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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압류차량도 폐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래된 차량이나 압류차량을 처분하고 싶은 차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폐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을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특수차량(경·소형)은 10년, 중대형 화물·특수차량은 12년이 지나면 적용됩니다. 압류차량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절차 및 준비서류
폐차를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 방문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며, 법인은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됩니다. 폐차 보상금 수령을 위해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폐차 후 처리사항
폐차장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폐차 과정에서 카오디오 등 부속품은 미리 탈거가 가능하나, 폐차장에서는 별도의 탈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초과 말소를 하면 압류는 해제되지만, 압류의 원인이 된 세금이나 대출은 여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폐차 보상금으로 체납된 세금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폐차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 부속품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폐차장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